안녕하세요, Real Note Studio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여파로 피눈물을 흘리시는 세입자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보증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쫓겨나듯 이사까지 가야 해서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서울 송파구에서 아주 중요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송파구에 거주하시거나, 송파구로 이사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라면 오늘 정리해 드리는 ‘피해자 거주 안정 지원금(최대 50만 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조건)
이번 지원금은 전세사기로 인해 실질적인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기본 자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공식 결정 및 지정된 분
- 거주 요건: 피해 주택이 송파구에 있거나, 피해를 입고 새롭게 송파구로 이사(전입신고)를 완료한 분
- 단,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이사비 지원을 받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최대 50만 원, 어떻게 나오나요?”
피해자분들의 상황에 맞춰 이사비 또는 월세 형태로 현금이 지원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이사비 지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발생한 이사 비용, 포장이사 비용 등을 실비로 지원 (최대 50만 원 한도)
- 월세 지원: 새로운 월셋집을 구한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상세 한도 및 기간은 구청 안내 참조)
당장 융통할 현금이 부족한 피해자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아주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접수처: 송파구청 주택관리과(전세피해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필수 준비 서류: > 1.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2. 이사비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 또는 월세 이체 내역 3. 주민등록등본 및 새로운 집의 임대차계약서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전세사기라는 큰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장 잃어버린 보증금에 비하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마땅한 권리인 만큼 귀찮으시더라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복잡한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경매 절차는 혼자 감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무료 법률 상담을 병행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